오늘은 호주 영주권자가 해외에 오래 머물면 랜드 택스(Land Tax)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호주는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랜드 택스(Land Tax), 즉 토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내 집도 투자용 부동산(Investment Property)으로 간주, 토지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랜드 택스가 부과되는지, 예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랜드 택스(Land Tax)란?
랜드 택스(Land Tax)는 호주 각 주(State)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보통 투자용 부동산이나 상업용 부동산에 부과되지만, 거주용(primary residence)으로 등록된 집이라도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랜드 택스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호주 영주권자라도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 본인의 집이 “거주용 주택”이 아니라 “투자용 부동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런 사실을 모른다면 엄청난 택스를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한답니다.
183일 이상 해외 체류하면 랜드 택스 부과
호주에서 세금 목적으로 거주자를 판별하는 기준 중 하나가 ‘183일 법칙’입니다.
즉, 한 과세 연도(7월 1일~6월 30일) 동안 183일 이상 호주에 거주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실제로 살던 집이라도 거주용(primary residence)으로 인정되지 않아 랜드 택스 면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183일 테스트
호주 영주권자가 183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해당 주택이 더 이상 '거주용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랜드 택스(Land Tax)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주(State)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거주 중인 주의 세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주에서 세금 목적상의 거주자 판정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그중 하나는 '183일 테스트'로, 한 과세 연도(7월 1일~6월 30일) 동안 183일 이상 호주에 거주하면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183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거주 주택에 대한 랜드 택스 면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체류 중에도 호주 내 거주 증명을 유지하거나,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여 랜드 택스 면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없도록 미리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 체류하면 왜 랜드 택스가 부과될까?
호주에서는 본인이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랜드 택스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오랜 기간 머물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장기간 비워둔 경우
집이 오랫동안 비어 있으면, 수도나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고 우편물도 정리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집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2) 집을 임대한 경우
해외 체류 중 집을 다른 사람에게 렌트해 준다면, 이는 투자용 부동산으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Airbnb 같은 단기 임대도 해당될 수 있어요!
3) 주(State) 별 규정에 따라 자동 변경
일부 주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랜드 택스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랜드 택스 고지서를 받을 수 있죠. 😭
주(State) 별 랜드 택스 규정, 어떻게 다를까?
호주는 각 주마다 랜드 택스 규정이 조금씩 달라요.
본인이 소유한 집이 있는 주의 법을 꼭 확인해 보세요!
| 주(State) | 거주 요건 및 랜드 택스 기준 |
| NSW (뉴사우스웨일즈) |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주거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거주 증명을 하면 면제 신청 가능. |
| VIC (빅토리아) | 6개월 이상 해외 체류하면 랜드 택스 부과될 수 있음. 단, 예외 신청 가능. |
| QLD (퀸즐랜드) | 12개월 이상 해외 거주하면 투자용 부동산으로 간주될 가능성 있음. |
| WA (서호주) | 일정 기간 해외 거주 시 자동으로 랜드 택스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랜드 택스 부과 사례
사례 1: 해외 체류 중 거주하지 않아 랜드 택스가 부과된 경우
김 씨는 시드니(NSW)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2023년부터 한국에 1년 동안 머물기로 했어요.
김 씨는 집을 그대로 두고 떠났지만, 전기/수도 사용량이 급감하고 우편물도 도착하지 않으면서 정부에서 거주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결국 2024년 초, NSW 주정부에서 김 씨의 집을 투자용 부동산으로 간주하고 랜드 택스를 부과했어요! 😱
해결 방법
→ 김 씨가 다시 호주로 돌아와 일정 기간 거주하면 랜드 택스 면제 신청이 가능해요.
→ 해외 체류 전, 거주 증명을 위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방법!
사례 2: 해외 체류 중 집을 렌트하여 랜드 택스가 부과된 경우
박 씨는 멜버른(VIC)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2년 동안 해외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박 씨는 공실로 두는 게 부담스러워 친구에게 임대했어요.
하지만 VIC 주정부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주택”**으로 간주하고 랜드 택스를 부과했어요!
해결 방법
→ 박 씨가 귀국 후 다시 거주하면 주거용으로 변경 가능!
→ 만약 장기간 임대할 계획이라면, 투자용 부동산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해요.
랜드 택스 피하는 방법! 미리 준비하세요!
1. 주(State) 별 세법 확인하기
→ 거주 요건이 주마다 다르니, 본인 집이 있는 주의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2. 거주 증명 유지하기
→ 해외 체류 중이라도 거주 기록(전기/수도 요금, 우편물, 호주 내 주소 등록 등)을 유지하면 면제 신청 가능할 수도 있어요.
3.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기
→ 랜드 택스 면제 신청이 가능한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
4. 임대 여부 신중히 결정하기
→ 집을 렌트하면 랜드 택스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해외 체류 전에 꼭 랜드 택스를 확인하세요!
호주 영주권자라도 해외에 오래 머물면 거주하던 집에도 랜드 택스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
각 주의 세법을 미리 확인, 랜드 택스 면제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
혹시 해외 체류 중이신가요? 또는 계획 중이신가요?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출국 전에 반드시 준비하고 계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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