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계 최초로 'SNS 금지법' 시행! 그 배경과 논란은?

최근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과 온라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많은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상상되시나요?

자세한 내용과 법안 통과의 배경과 목적, 현지 반응과 논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SNS 금지법의 주요 내용

2024년 11월, 호주 의회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냅챗 등 주요 SNS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공식 통과시켰습니다.

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들은 SNS 계정을 만들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플랫폼 기업에는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교육 및 창작 목적의 사용이 인정되는 유튜브, 왓츠앱, 디스코드 등 일부 플랫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저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호주 정부는 청소년들의 SNS 중독, 사이버 괴롭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SNS 사용 증가로 인해 우울증, 불안 장애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디지털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가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미국,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논의되었던 청소년 SNS 사용 규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법제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성장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호주 내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와 교육자들은 SNS 사용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SNS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도 큽니다.

반면, 청소년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와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VPN(가상 사설망) 등을 이용해 연령 제한을 우회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인 규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한, SNS가 이미 청소년들의 주요한 소통 창구로 자리 잡은 만큼,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25년 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SNS 플랫폼들은 청소년 접근 제한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주요 SNS 기업들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그리고 호주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의 이러한 선제적인 조치가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청소년 SNS 사용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호주의 사례가 향후 국제적인 기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SNS 금지법은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이 법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