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페이스북 호주 서비스 중단 등 강력 반발 후 타결

지난 18일 페이스북은 호주 뉴스와 사이트를 페이스북에서 전면 차단함으로 호주인들은 호주의 뉴스를 보거나 공유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뉴스 기사나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정부 사이트도 차단함으로 많은 호주인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며 분노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에게 어떠한 공지도 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호주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였습니다.

페이스북의 호주 내 서비스 중단 결정의 이유는 호주 정부의 '뉴스 미디어 협상법 NEWS MEDIA BARGAINING CODE' 추진에 대한 반발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호주인들은 페이스북을 통한 뉴스 서비스가 차단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나온 후에 구글은 계속 호주에서의 구글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협박과 경고를 계속해왔으며 페이스북도 호주에서 서비스를 철수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18일 호주 하원을 통과하였으며 이에 따른 반박으로 페이스북은 호주의 호주 뉴스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뉴스까지도 호주인들이 볼 수 없도록 차단하였으며 해외에서도 호주 뉴스를 볼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이 법안은 거대 IT 기업 플랫폼이 호주 언론사와 뉴스 콘텐츠를 사용 시 해당 신문사와 방송사에 사용료를 지불하는 금액을 협상해야 한다는 법안으로 양쪽의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호주 정부가 중재자를 정하고 결정한다는 법입니다.

즉, 호주에서 발행하는 호주 뉴스를 사용하는 IT 테크 기업들 즉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과 같은 기업들은 호주 뉴스 생산자들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라는 법안입니다.

이는 2020년 4월에 초안이 나왔으며 12월에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뉴스 미디어 협상 법안은 세계 최초로 진행되고 있으며 호주 신문사나 방송국에 호주 뉴스 콘텐츠 생산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할 시 선례를 남기게 되어 다른 나라들의 협상도 불가피해질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또한 구글은 인터넷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호주 정부의 잘못된 이해라며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과는 맞지 않는 처사라며 재정적, 운영상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호주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페이스북 역시 뉴스 콘텐츠를 통한 상업적 이익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플랫폼을 통한 유입으로 이득을 가져가고 있다며 강한 반발을 하였습니다.

호주 총리 스콧 모리슨은 페이스북의 일방적 호주 언론 차단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위협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할 것을 표명하였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대기업은 뉴스를 보는 소비자를 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뉴스를 제작하는 언론사에게 합당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반발하던 구글은 호주 언론사들과 협상을 체결하였으며 페이스북도 호주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사항들을 포함, 협상함으로 계속 서비스를 호주에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쪽의 플랫폼 거대 기업들은 호주 정부를 상대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나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네요.

갑작스러운 페이스북의 서비스 중단은 호주 내뿐만이 아니라 호주 외에서도 여러 가지의 반항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구글 사용이 늘어가는 요즘에 호주에서 더 이상 구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사용자 입장에서 걱정이었는데 계속 사용 가능하게 되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쭈야쌤의 호주이야기